	2022. 10. 24.(월)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심사안건
1.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제정 이유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1.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수립 등(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8조～제12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3. ～ 2022. 10. 18.(5일간)

- 결  과 : 1건/ 일자리경제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참고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특정할 수 없고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 미비하여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인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적정 근무시간 보장,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책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이는, 「필수업무종사자법」 제9조에서 제11조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안 제7조와 제13조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내용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짐.

안 제14조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타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연대 의식을 강화하여 재난의 조기 극복, 지역 상생,   사회적 책임 실천 등에 기여될 수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돌봄·운송 서비스, 환경미화, 보건의료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위험, 낮은 처우, 장시간 노동 등의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다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와 집행부서에서는 필수업종 지원과 관련하여 타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업무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범위와 지원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더불어,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종사자의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등을 정하여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고, 이와 관계된 안 제12조제4항의 간사도 해당 소속 담당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겠음. 또한, 안 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는 대통령령을 참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를 관계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그 각 행정지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사람이 임명 또는 위촉 대상이 된다. <법 제8조, 령 제2조 참고>

참고		관 계 법 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제안 이유

지역경제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금융특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함.

2. 출연 근거

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나.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3. 출연 내용

가.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다.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출연금 ]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25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20년 31건에 5억 52백만원, 2021년 102건에 22억 18백만원, 2022년 현재 기준 88건에 22억 53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출연금은 2020년 1억원, 2021년 2억원, 2022년 2억원을 출연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 19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연 3% 이내로 3년 동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9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과「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구매 활성화, 전쟁에 따른 고물가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신용등급 제한이 없도록 완화하였던 지원대상에 대한 조정사항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으며, 타시군 출연금 운영현황 비교와 관내 소상공인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

○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82호, 2021. 7. 2., 일부개정]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참고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출처: 일자리경제과

1. 개    요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매년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 지원규모 및 한도

- 2022년 당초 : 3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2%, 3년간

- 2022년 변경 : 5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 3년간

(청년창업 소상공인 5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 3년간)

❍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현황

❍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한시적 등급조정 가능)

. 일반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남원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자

. 청년창업 소상공인 : 창업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2.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금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본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추 경		-	-	-	100,000	100,000

3. 보증 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 증 대 출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출액	982,000	867,000	552,000	2,218,000	2,253,000
누적이월액	163,000	365,000	858,000	833,000	678,000

4.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 차 보 전 금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04,495	36,772	35,088	26,563	34,505	71,567
1분기		10,336	10,484	9,438	7,265	24,591
2분기		9,217	8,699	6,537	7,078	24,051
3분기		9,669	9,171	6,310	10,670	22,925
4분기		7,550	6,734	4,278	9,492	-

5. 지원절차

❍ 사업공고(출연금⇒10배 보증/남원시⇒신보재단) ➜ 신청접수

➜ 서류및현지확인(3개월이상영업등) ➜ 추천서 발급(보증재단, 금융기관통보) ➜ 신용보증재단 심사 ➜ 금융기관 보증서대출 ➜ 3년간 이차보전

6. 금융지원사업 추진 과정

❍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변경 공고	: 2014. 3.

- 변경사항 : 거주기간(1년→등록된 자) 및 사업등록기간(1년→3월)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4. 6.

- 개정사항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5등급이하

❍ KB국민은행 추가협약 체결	: 2014. 10.

❍ 운영사항 개선

- 협약기관 확대(국민은행), 추천서의 유효기간 설정(2개월) : 2015. 1.

- 신청인 편의를 위한 방문절차 간소화	: 2017. 7.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8. 11.

- 개정사항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 4등급이하

❍ 2019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협약 체결	: 2019. 1.

❍ 2019. 1~4분기 이차보전금 지급(8개 은행)	: 분기별

❍ 조례개정(신용등급 4등급 이하 → 전등급으로 한시적 완화)      : 2021. 6.

❍ 조례개정(금융특례 5천만원한도, 이차보전금 3%, 3년간, 청년창업 지원) : 2022. 10.

7. 소상공인 금융지원 변제현황(전북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년도)	대 출 내 역		대 위 변 제		변 제 사 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 체	개인회생절차신청
계	320	6,872	26	374	25	1
2018	53	982	10	156	10	-
2019	46	867	6	76	5	1
2020	31	552	1	18	1	-
2021	102	2,218	7	98	7	-
2022	88	2,253	2	26	2

❍ 발생사유 : 원리금상환연체, 개인회생절차 신청(파산신청) 등

❍ 변제방법 : 연체 등 변제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신보재단에 대출금 변제청구

❍ 신보재단 : 대출 연장이나 전환 등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의 조치

8. 2022년도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 현황

❍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00천원

❍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94,000천원

※ 2023년도 예산요구 현황

❍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50,000천원

❍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135,000천원

6. 소상공인 현황(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업체통계자료)

2017		2018		2019		비고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5,695	10,455	5,701	10,506	5,881	-

업 종	2017		2018		2019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합 계	5,695	10,455	5,701	10,506	5,881	X
농업, 임업 및 어업	5	12	6	14	5	9
광업	6	22	6	28	5	30
제조업	557	1,409	564	1,441	584	X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1	X	0	-	2	X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5	18	3	8	3	X
건설업	247	982	244	1,006	248	965
도매 및 소매업	1,878	3,039	1,903	3,094	1,864	3,127
운수 및 창고업	570	643	538	615	695	793
숙박 및 음식점업	1,331	2,610	1,330	2,564	1,367	2,723
정보통신업	14	23	15	26	14	23
금융 및 보험업	9	11	8	10	7	X
부동산업	60	78	62	79	81	106
전문, 과학 및 기술	70	149	66	134	75	17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59	112	65	108	61	122
교육 서비스업	185	293	189	304	175	2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57	170	58	177	53	1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22	198	123	211	119	204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9	682	521	687	523	727

참고		지역신보 개인CB등급별 개인신용평점 출처: 일자리경제과

참고		도내 시군별 특례보증 협약 현황(22.09.) 출처: 전북신용재단

구 분	시행일	출연금 (누계) (백만원)	한 도	지원대상(재단)		지원대상(조례)		이차보전 내용
				업종이력	신용평점	업종이력	거주기간
전주시	`20.3.3.	1,800	4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	-	최대 5%, 5년 지원
군산시	`18.11	3,450	5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3개월	3개월	최대 5%, 6년 지원
익산시	`15.4.1	2,000	5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3개월	최대 4%, 5년 지원
정읍시	`12.3.2	1,070	3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	2% 초과, 5년 지원
남원시	`13.1.14	1,200	5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	-	3%, 3년 지원
김제시	`14.2.17	830	3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6개월	4%, 5년 지원
완주군	`10.11.1	280	3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	-	최대 3%, 5년 지원
진안군	`17.11.28	500	3천만원	3개월 (1년이상 주소)	595점 이상	3개월	1년	3%, 5년 지원
무주군	`12.6.29	850	3천만원	3개월	595점 이상	3개월	-	5%, 5년 지원
장수군	`14.4.2	450	3천만원	3개월	779점 이하	3개월	-	4%, 5년 지원
임실군	`15.4.20	350	3천만원	3개월	595점 이상	3개월	-	최대 4%, 5년 지원
순창군	`18.3.8	100	3천만원	3개월 (1년이상 주소)	595점 이상	2년	2년	4%, 3년 지원
고창군	`16.12.20	1,014	3천만원	3개월	745점 이상	-	-	4%, 3년 지원
부안군	`14.6.5	1,180	3~5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3개월	3개월	3~4%, 5년 지원

참고		협약서(안) 출처: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대상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나. 출연의 필요성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의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산업의 전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함.

다. 출연개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관리시설 : 부지 14,416.7㎡ 연면적 7,666.1㎡

(화장품생산시설, 화장품지원센터, 원료생산시설)

❍ 이 사 장 : 최 경 식(남원시장)

3. 출 연 금

1)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 2023년 운영지원 출연금 : 1,300,000천원

❍ 소요예산액 : 1,767,670천원(인건비 950,354  + 경비 등 817,316)

❍ 자체수입액 :   467,670천원(임대수입 410,834, + 2021년 결산잔액 이월 56,836)

❍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내역
수입	수입 합계	1,186,386	1,418,360	1,767,670	증 349,310
	운영비 출연금(시비)	700,000	939,910	1,300,000	증 360,090
	(2021) 결산 잔액 이월	73,680	66,680	56,836	△ 9,844
	임대수입(CGMP, 입주기업 4, 원료생산시설)	412,706	411,770	410,834	△ 936
지출	지출 합계	1,186,386	1,418,360	1,767,670	증 349,310
	인 건 비	591,041	753,693	950,354	증 196,661
	경 비	595,345	664,667	817,316	증 152,649

2) 도비직접지원사업(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시비 출연

❍ 2023년 시비부담 출연금 : 250,000천원

❍ 과 제 명 : 화장품 소재원료·제품 기술 기반 전북화장품산업 기업혁신성장

❍ 사업기간 : 2021. ∼ 2025.

❍ 총사업비 : 2,500,000천원(도 1,250,000 시1,250,0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2,5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도 비	1,25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시 비	1,25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 주요 사업 내용 : 화장품 분야 전문 비R&D(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성장                         및 산업 활성화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화장품 지원센터 수입부분은 임대료 수입 410,834천원, 2021년 결산잔액 56,836천원이고,

- 지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196,661천원이 증액된 950,354천원, 경비는 152,649천원이 증액된 817,316천원이며,

- 도비직접지원사업인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금은 250,000천원으로

- 총 출연금은 1,550,000천원이 제출되었음.

○ 2023년도에 대한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센터장 포함 3명의 신규인력 채용 및 초과근무 확대, 경영 평가 성과금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와 공공요금 및 보험료 증가, 옥상 수선비,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확대로 인함.

○ 21년도와 비교하면, 22년도 현재 정규직 11명은 15명으로 증원되었고,

과제직 3명은 2명으로 감원되었음. (정규직 육아휴직자 1명 제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임대료 수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비직접지원사업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2023년도본예산 심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2023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 출처: 기업지원과

Ⅰ		출연근거 및 인력현황

□ 출연근거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

□ 인력현황 : 총 17명(석·박사급 13명)

구 분	계	센터장	수석· 책임급	선임급	원 급	원보급
정 원	30	1	29
현 원	17	-	2	10	4	1

Ⅱ		출연금 산출내역

□ 예산액 산출내역 : 1,300백만원

- 소요예산액 : 1,768백만원(인건비 951 + 일반경비 817)

- 자체수입액 :  468백만원(임대료 수입 411 + 21년 결산잔액 57)

⇒ 출연금 : 1,300백만원(소요예산 1,768 - 자체수입 478)

□ 지원센터운영 수입 ․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내역
수입	수입 합계		1,418,360	1,767,670	증 349,310
	출연금	운영비 출연금	939,910	1,300,000	증360,090
	자체수입	소 계	478,450	467,670	△10,780
		2021년 결산 잔액 이월	66,680	56,836	△9,844
		임대수입 (CGMP, 입주기업 4, 원료생산시설)	411,770	410,834	△936
지출	지출 합계		1,4,18,360	1,767,670	증 349,310
	지원센터 운영비	소계	1,418,360	1,767,670	증 349,310
		인 건 비(센터장 1, 바이오연구원1, 행정원1)	753,693	950,534	증 196,841
		경 비	664,667	817,136	증 152,469

※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준공 및 향후 시설확장과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한 센터장 선임

. 바이오 관련 신규사업 방향 계획에 맞추어 바이오 관련 전문 연구원 채용

. 사업범위 확대 및 관리업무 증가로 인한 관리업무 직원 채용

Ⅲ		운영비 산출내역

Ⅲ

□ 세부 증감내역                                                    (단위: 천원)

구분(세목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액	증감사유
수 입		1,418,360	1,767,670	349,310
운 영 비 출 연 금		939,910	1,300,000	360,090	센터장 등 채용 인건비 및 4대보험 사업장분(235백), 노후시설 수선(28백), 각종 세금(법인세 포함) 및 공고요금 증가(22백), 고가 장비 추가로 인한 보험료 증가(14백) 등
2021 결산잔액 이월		66,680	56,836	-9,844	2021년 출연금 결산 잔액(56백만원) 23년 운영비 사용
임대수입 (입주기업)		411,770	410,834	-936	기업입주4호실 비즈센터 입주로 22년7월부터 임대료 감소
지 출		1,418,360	1,767,670	349,310
인건비	급 여	531,956	658,270	126,314	신규채용 증가(센터장1명,직원2명)
	제 수 당	160,780	215,066	54,286	초과근무 증가(월20→25시간), 신규채용자 증가분
	퇴직 급여	60,957	77,198	16,241	22년도 채용자 첫 1년분 증가
경 비	복리후생비	123,834	162,024	38,190	4대보험 법정부담금, 특정업무수행경비, 단체보험
	포 상 금	20,000	30,000	10,000	2022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금 편성(대상12명→15명)
	여 비	16,000	34,920	18,920	(국내외)기업지원, 기업유치, 교육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3,600	36,000	12,400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증가
	수도광열비	42,300	46,200	3,900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료 증가
	소 모 품 비	24,430	27,030	2,600	물가상승분 반영
	도서인쇄비	40,700	47,000	6,300	실적물 및 홍보물 제작
	지급임차료	9,600	9,600	0
	수선유지비	25,140	53,140	28,000	옥상 수선 ‧ 보강 및 청사 관리
	차량유지비	3,500	4,200	700	관외 및 관내 계약재배농가 방문 등
	보 험 료	28,968	43,000	14,032	보험료 증가 반영
	지급수수료	59,803	67,080	7,277	기본 관리비용, 특허출원비용, 특허유지비용 등 증가
	업무추진비	6,000	6,000	0
	직책수행경비		3,600	3,600	센터장 및 실장급 직책수행 경비 신설
	관서업무비	6,560	7,520	960	5개팀 관서업무비 책정(22년 4개팀 책정)
	교육훈련비	3,300	10,900	7,600	법정교육, 청렴, 안전 등 의무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행사.홍보비	38,808	34,408	-4,400	비즈센터 별도 홍보 진행
	회의운영비	7,300	14,750	7,450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 각종 대면 회의
	연구개발비	32,880	45,000	12,120	기업지원을 위한 R&D강화
	민간사업지원	101,044	89,164	-11,880	비즈센터 운영비 별도 기업지원‧민간지원 사업 실시
	자산취득비	12,900	15,600	2,700	신규직원 PC 구입
	예 비 비	0	0	0
자본적 지 출	법인세 등	3,000	13,000	10,000	법인세 증가분
	기타무형자산	35,000	17,000	-18,000	비즈센터 관련 별도 업무포털 구축

Ⅳ		주요 증감사유

□ 센터장 선임

- 센터장 : 센터장 선임을 통한 화장품사업 체계적 ․ 안정적 업무 추진 : 101,258천원(12개월)

□ 직원채용(2인) 인건비

. 바이오소재연구원(1) : 신규사업방향에 맞추어 바이오관련분야 연구원 채용 : 40,902천원(9개월)

. 행정원 채용(1) :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업무 직원 추가 채용 : 22,694천원(5개월)

□ 노후시설 개선 : CGMP시설 노후장치 수선유지보수 : 28,000천원

. 15년 11월 준공된 건물·시설 노후화로 인한 인한 유지보수비

- 옥상 및 외벽 방수 시공, 보일러(누수) 수리, 에어컴프레셔 수리, 벽면·바닥 갈라짐 보수 등

□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확대(R&D강화 ) : 12,120천원

□ 각종 세금(법인세 포함) 및 공공요금 증가 : 22,000천원

□ 보험료 : 노후시설 교체로 인해 증가할 자산가액 반영 및 증가한 자산항목 반영 : 14,000천원

□ 제수당 및 퇴직급여 : 초과근무 증가(월20→25시간),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 50,000천원

□ 물가상승 및 인원증가에 따른 경비 상승분 반영(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 22,000천원

Ⅴ		금후계획

□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 2023. 1

참고		2022년(2021년실적)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일부 발췌 출처:기업지원과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 2014. 12. 31.]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139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4.12.31.>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 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화장품 집적화 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교육·생산·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신설2014.12.31.>

제2장 화장품산업의 진흥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2014.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시장은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화장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은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화장품 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을 이용한 미인대회

3. 화장품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4.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화장품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4.12.31.>

1.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2014.12.3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장품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화장품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2014.12.31.>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화장품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4.12.31.>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4.12.31.>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2014.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개정2014.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화장품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화장품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4.12.31.>

제4장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제17조(위치) 센터의 주된 위치는 남원시 소재에 두며, 필요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8조(재산) 센터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19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위치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금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0조(임원) 센터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1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남원 CGMP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ㆍ경영인력 양성교육

6. 창업보육 및 화장품관련업체 유치ㆍ육성 지원

7. 센터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10. 남원시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4.12.31.]

제22조(수익사업) 센터는 제1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에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남원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5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센터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의 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5장 보칙

제27조(준용) 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4.12.31]

남원시 콩 · 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제정 이유

친환경적인 콩ㆍ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콩ㆍ밀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콩ㆍ밀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안 제7조～제1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안 제7조～제8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안 제9조～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

-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12조)

바. 소비의 촉진, 우선구매(안 제13조～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 ～ 2022. 10. .(5일간)

- 결  과 : 1건, 농정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콩· 밀 생산의 장려와 가공산업의 발전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콩·밀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사항으로 이루어짐.

○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남원시 농정과로부터 “벼 과잉 생산 및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과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대체 작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받음.

○ 9월초 기준, 남원시 벼 재배현황은 농업경영체 10,455개 면적 9,361ha인 반면, 콩 재배현황은 3,058개 311ha, 밀은 12개 8ha임.

○ 콩·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해당 산업의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 관내 콩·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 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으로 재배 농가와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 콩과 밀 두 가지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현재 밀·콩 육성에 대한 자치단체 조례는 2건, 밀 육성에 대한 조례는 12건이 제정되어 있음.

○ 조례안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 인용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본 조례 제정을 직접 위임한 상위법령이 아니며,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밀산업 육성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으로 나열된 “업무담당과장”을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거나 둘을 합하여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것과, 제2호나목을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대표자”가 아닌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 유통단체 대표자”로 고치어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그 밖의 자구수정 제안

- 안 제2조제3호의 “생산자 단체”를 법과 같이 “생산자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5조와 제7조도 동일하게 수정.

- 안 제8조 중 “심의 자문”을 “심의·자문” 으로 수정.

참고		관 계 법 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7. 4., 일부개정]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 12. 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밀산업 육성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45호, 2019. 8. 27., 제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6.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7.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개정 이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우리 시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ㆍ항목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추가: 임대주택 추가

- 지원항목 추가: (현행) 15개 세부 항목 규정

→ (변경안)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 공용시설물 전체 부분으로 확대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 추가 (안 제4조제3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별표 1” 신설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 상향 (안 제6조)

(현행) 3천만원 → (변경안) 1억원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중복사항 삭제 (안 제2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2022. 9. 13. ～ 2022. 10. 3.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우리 시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여겨짐.

○ 건축과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준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는 총 49개로 해마다 지원대상을 최대 50%정도로 예상하여 24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하였음.

○ 개정전(임대주택제외) 현재까지의 최근 3년간 주요 지원사업은 옥상방수, 도장공사, CCTV설치 등이 었으며, 사업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20		2021		2022		2023년
지원단지수	20개소		7개소		19개소		12(수요조사)
사업비	지원액	집행액	지원액	집행액	지원액	집행액	신청액	부서검토액
합 계	1,080,921	1,034,597	385,720	385,720	1,077,115	1,077,115	974,121	974,121
보조금	482,000	438,516	270,000	270,000	436,287	436,287	673,178	673,178
자부담	598,921	596,081	115,720	115,720	652,543	652,543	300,943	300,943

○ 지원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 것에 더불어,

사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한정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제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부,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곳이 있음

- 별표1의 정량평가 항목 중  ‘준공 경과년수’의 ‘10년미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점하지 않아야 할 것임.

※ 그 밖의 자구수정 필요

- 안 제4조제3항의 “별표 1”을 “별표1”로

- 안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24조,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로

참고		관 계 법 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1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 8. 14.>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지정권자는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삭제 <2019. 2. 1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2. 12.>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 2. 12.]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개정 이유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친환경미생물’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 방선균, BT, BM활성수 등 추가

나. 친환경미생물 공급 방법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 (안 제9조)

다. 한정적으로 열거한 무상공급의 기준 규정 삭제 (안 제11조)

라. 대금납부 규정 변경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26. ～ 2022. 9. 1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보면, 공급하는 친환경미생물의 종류가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혼합 등’에서 ‘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BM활성수’까지 확대하여 더 다양한 미생물을 배양하고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유용 미생물은 주로 작물 생육 촉진 및 토양개선, 축사 내 악취 감소와 가축 면역력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내 농·축산인 외에도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공급대상이 되고 있음.

○ 곧 준공하는 인월과 이백면에 위치한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시설로 인해 생산하는 균의 규모(연 2천톤)가 늘어, 더 많은 희망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공급과 함께 기술지도를 통해 농·축산물의 상품성을 증대하고, 시민들의 생활악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최근 3년간 누적 미생물 공급 농가수는 5700여개이며, 세외수입금액은 85백만원임.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5. 3.]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504호, 2019. 5.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287-42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배양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1조(무상공급)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금납부) ①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